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된 의사가 1천 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다른 제약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전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쳤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기준 1천 명 이상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 정도를 받은 이들이며, 이는 일정한 조건을 넘어선 경우를 추린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제약의 주요 혐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말부터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을 수사해 왔습니다. 고려제약의 주력 사업은 뇌전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 의약품입니다. 신경정신과와 내과 등에서 처방되는 약품인 만큼 사건에 관련된 병원과 의사가 많습니다. 현재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조지호 청장은 “이 문제는 한 제약사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다른 제약사에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구체적 사례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이 시기에 의사들에게 현금, 가전제품, 골프 접대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대상에는 작은 병·의원의 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향후 계획

경찰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이 작은 병·의원뿐 아니라 대형병원에도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외에도 다른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리베이트의 구조적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한 제약사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응과 경찰 대응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조지호 청장은 “신고된 집회는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질 집단휴진과 관련한 경찰 대응에 대해선 “전공의 집단휴진 때와 비슷하게 보건 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를 돕고, 보건당국이 고발하면 수사를 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처벌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계의 부패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경찰과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료계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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