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총정리로 2024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신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병원에서 진료,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